'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저출생 극복

 

저출생 반등, 서울시가 앞장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으로, 기존 양육자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는 확대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결혼, 출산, 육아, 주거, 일과 삶의 균형 등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의 배경과 확대 의미

 

서울시는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자 지원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더 넓은 대상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 해결과 일생활균형 확보에 집중하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지난 2년간 정책 수혜자는 283만 명에 달하며, 평균 정책 만족도는 96.4%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키즈카페와 같은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대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난 희망의 신호

 

출저 : 내 손안에 서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23.5% 증가하면서 12년 만에 5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출산 친화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서울시는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시즌2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주거 지원의 핵심,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공급

 

출저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는 주거 불안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보다 자녀 수가 높은 점에 착안해 확대된 형태의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주거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 매입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무주택 신혼부부에 장기전세주택 제공, 출산 시 우대
주거비 지원	출산 후 2년간 월 30만원 주거비 차액 보조

 

이러한 정책은 주거와 출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실제로 가정의 설계와 정착을 촉진합니다.

 

 

 

 

 

 

육아지원 공간,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출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2022년부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오며, 이용자 수는 4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동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6년까지 총 400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팝업형 키즈카페를 서울시 주요 행사에서 운영해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틈새 돌봄에서 긴급 돌봄까지, 촘촘한 육아지원 체계

 

출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됩니다. 1시간 단위로 돌봄이 가능하거나, 초등생의 등교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통해 양육자들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정책은 양육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함께

 

 

서울시는 대기업과 달리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 인센티브 3종 세트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눈에 띕니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 배우자에게는 80만 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구분	본인 출산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금액	90만 원	80만 원
조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출산휴가 사용, 서울 거주
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 배우자

 

서울시는 출산 전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아비용 부담 완화, ‘탄생응원몰’ 운영

 

출저 : 탄생응원몰 홈페이지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분유 등은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입니다. 이를 고려해 서울시는 필수 육아용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운영 중입니다. 쿠폰까지 제공하며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 외출 환경 조성

 

출저 : 내 손안에 서울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을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2개로 확대하여 배차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참여 매장을 800개소로 늘렸고, 가족화장실은 700개소까지 확대되어 가족 단위 외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생애 전 주기 지원

 

서울시는 미혼남녀의 만남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테마의 만남 프로그램을 연 4회 개최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결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어 공공 예산 부담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서비스는 선택권을 넓혀 예비부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살림비용도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탄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책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주거, 돌봄, 경제적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 흐름을 탄력받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저출생 극복이라는 공동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